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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백만원(문화다양성기금 90백만원) 과제명 1-2-2. 국제기구 협력 강화 ○ 체육·관광·저작권 국제기구 내 역할 확대 - 체육 분야 국제기구 협력 강화 담당자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 국제체육과 행정사무관 최준혁 044-203-3175 국제체육과 행정주사 유지원 044-203-3173 □ 과제 개요 o 목적 : 국제스포츠 도핑방지 활동에 대한 주도적 참여를 통해 반도핑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o 기간/시행주체 : 단년도 계속 / 문화체육관광부 o 내용 :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유네스코(UNESCO) 스포츠 반도핑 협력 강화(분담금 납부, 이사국 활동 등) □ 2021년 추진실적 o 추진경과 -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국(’14년~)으로서 스포츠 반도핑 분담금 의무 납부(308백만원, $268,727), 이사회 참석(5월, 11월/영상회의) - 유네스코 스포츠반도핑 협약 당사국으로서 분담금 납부 (144백만원, $121,514.89) o 주요성과 - WADA 아시아지역 이사국 연임(’20년~‘22년)으로 국제스포츠계 반도핑 선진국으로서 위상 강화 - 분담금 납부를 통해 유네스코의 개도국 도핑방지 활동 지원사업에 기여 o 소요예산 : 452백만원 □ 2022년 추진계획 o 목표/기대성과 - WADA, UNESCO...

ㅇ 콘텐츠 불법 유통 단속 등을 통해 저작권을 보호하고,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수있는제도적 장치 마련 ※ 디지털 환경 불법복제물 유통 대응을 위한 저작권보호원 공공기관화 운영(’17)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출범(’18.5) 등 ㅇ 초·중등 발명교육*,대학 강좌 등 확대로 IP교육 기반 구축** * 최근 5년간(‘16∼’20) 연평균 약 45만명의 초·중·고 학생이 발명교육 참여 ** ‘IP 교육 선도대학’을 지정(∼20년, 총 27개), IP 정규교과목 개설 및 융합교육 운영 <현황 진단 및 보완 필요사항 > ◇ 국가전략산업의 핵심 IP를 확보하고, IP기반 창업 촉진, 한류 콘텐츠 확산 등을위한적극 대응 필요 ◇ 산업기술·영업비밀의 국외유출을철저히방지하고, 최근디지털· 언텍트 환경 변화에적합한 IP보호체계강화필요 ◇ 현장수요에맞는전문성·업무역량을보유한 IP전문인력의집중 육성이 요구되고,글로벌환경에대응한 IP국제협력 강화필요 ..PAGE:7 - 3 - 비전 및 추진전략 ..PAGE:8 - 4 - □ (전략1)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창출·활용 촉진 ㅇ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DB 구축 등 정보 관리ㆍ활용 강화로 국가전략산업분야의유망기술 탐색,핵심 IP확보전략 도출...

표준국어대사전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기능 개편* 및 저작권 전면 개방(’19년) * 사전 내용 내려받기, 사전 통계 및 사전 수정 이력 확인, ‘내 단어장’ 저장 기능 등 •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연구의 핵심 기반인 대규모 국어 빅데이터(말뭉치) 구축 ․ 공개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기반 강화 -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구축(’18년~) 사업으로 대규모 말뭉치 구축, ‘모두의 말뭉치’ (https://corpus.korean.go.kr/)에 21억 어절 규모 말뭉치* 공개 * ⓵ 원시 말뭉치(5종) : 신문 약 11억 어절, 문어(도서) 약 7억 어절, 일상대화 및 구어(방송, 강연 등) 메신저 말뭉치, 웹말뭉치 약 2억 어절 등 ⓶ 분석 말뭉치(10종) : 형태분석, 어휘의미, 구문분석, 개체명 분석, 문서요약, 문법성 판단, 유사문장, 어휘 관계 자료, 상호 참조 해결 말뭉치 쉽고 바른 언어 환경 지원 분야 ◈ 어려운 외국어 등 쉬운 우리말 개선 보급(285개 용어, ’21년 12월) 및 홍보 ◈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지속적 확산(우리말 가꿈이, 찾아가는 우리말 선생님 등) • 공공기관 대상 공공언어 개선 지원, 점검 ․ 평가, 부처 협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 기존 말다듬기 위원회를 개편한...

일반회계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15-2 일반토지 행정재산(공용) 5,405.00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재산관리관 47 일반회계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2 일반토지 행정재산(공용) 25,456.40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 문화기반과 재산관리관 48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157 임야 행정재산(공용) 10,598.00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재산관리관 49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 일반토지 행정재산(공용) 2,000.00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 문화기반과 재산관리관 50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2 일반토지 행정재산(공용) 1,164.00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 문화기반과 재산관리관 51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180-1 일반토지 행정재산(공용) 298.00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재산관리관 52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180-2 일반토지 행정재산(공용) 1,996.00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재산관리관 53 일반회계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정책실 종무실 국 민 소 통 실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 체육 협 력 관 관광산업정책관 옛 전 남 도 청 복 원 추 진 단 운영지원과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소통정책관 소통지원관 디지털소통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별도기구로 운영 【소속기관】19개 기관: 2,357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23명 미포함)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 립 국 악 중 학 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 중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 본부 및 소속기관별 (기준)정원 】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특정직 일반직 총 계 3,049 4 4 326 2,715 본 부 692 3 4 1 684 소속기관 2,357 1 325 2,031 한국예술종합학교 277 173 104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94 76 18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87 76 11 국립중앙박물관 593 1 592...

수익모델은 저작권을 근간으로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등장하면 그에 대한 권리문제를 필수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부(김종균, 최철, 김병일)에서는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분쟁 가능성과 쟁점을 논의합니다. 문화산 업 종사자라면 콘텐츠 지적재산권(Content 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기본 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2부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콘텐 츠IP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슈퍼IP는 무엇을 뜻하는지, 무형자산에 기초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인 콘텐츠IP 금융은 왜 중요한지를 알아봤습니 다. 나아가 공공장소에서 늘 볼 수 있는 건축물이나 미술저작물을 사진, 동영상 으로 복제해 이용할 수 있는 ‘파노라마의 자유’가 인정되는 저작물의 종류와 범 위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실감형 콘텐츠산업 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 호와 제한 규정 사이의 관계를 조화롭게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3부에서는 메타버스와 플랫폼 산업의 새로운 경험과 한계, 그리고 대응을 다룹 니다(이경혁, 김종민, 임종수, 은지향, 김영대, 김창배, 곽영빈). 먼저 메타버스 개 념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게임부터 영화,...

( 306 ) ( 307 ) ..PAGE:156 2021 공연예술조사 (2020년 기준) SURVEY ON THE PERFORMING ART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사총괄 홍사웅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장 김혜진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 공연정보지원팀장 정혜승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 공연정보지원팀 조운상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사업본부 공연정보지원팀 조사실사 코리아리서치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어진동 184)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733 / 예술경영지원센터 02-708-2256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예술경영지원센터 www.gokams.or.kr 디자인 베이스라인 www.baseline.co.kr 인쇄 수프린팅 본 통계 보고서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승인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무단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제7조 5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Copyright(c)2021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All contents can...

확대되었고,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이 연계되는 지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콘텐츠산업에서 저작권과 상표권을 법적 기반으로 삼는 ‘콘텐츠 지식재산(Content Intellectural Property, 콘텐츠 IP)’ 활용이 대 두되면서 디자인, 특허, 라이선싱 권리 등의 폭넓은 IP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성민·이윤경, 2016; 정상철 외, 2021). ..PAGE:22 1부 - 2021년 한류 이슈 총론 22 ■ 인구의 이동: ‘한류 비자’ 도입 가시화 ‘개방’과 ‘포용’이라는 이민 정책 기조하에 외국인 인구 유입을 늘리 는 방편으로 ‘한류 비자’ 신설이 언급되고 있다. 기존에 외국인은 국 내 대학의 한류 관련 학과에 진학해 학생 비자를 받거나 국내 엔터 테인먼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취업 비자를 받아야만 체류할 수 있 었다. 이와 달리 한류 비자는 한국 대중문화, 즉 아이돌 댄스 또는 연기 학원과 같은 사설 교육 기관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1∼2년 동 안 단기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춘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한류 비자 외에도 박사학위 취득 후 장기 체류하거나 귀화하 는 트랙에 대해서도 중국 매체의 관심이 높다. 장기 체류 정책은 대 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 콘텐츠·저작권·미디어산업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ㅇ (종합계획) 콘텐츠산업 디지털 전환 대응 및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종합전략 발표 *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2019년 9월), <저작권 비전 2030>(2020년 2월),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2020년 7월),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전략>(2020년 9월), <코로나19 극복 콘텐츠산업 혁신전략>(2021년 11월) ㅇ (분야별 계획)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19.10월), 만화산업 발전계획(’19.10월), 게임산업 종합계획(’20.5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21.6월)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 ㅇ (법 제·개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12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12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20.12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21.12월/한시법→상시법) 등 산업 진흥기반 마련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리 강화를 위한 신고 의무화, 임금체불 제작사 제재 근거 마련 □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ㅇ (창업 등 기업육성) 창작 사업화, 예비·초기창업-도약-재도전-동반성장 등 성장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창작팀 80개, 기업 123개) ㅇ (인프라)...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콘텐츠, 저작권, 플랫폼 등) 주제 중심 협의회 운영 ** <원천자료형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내 콘텐츠 목록화 지원 □ 미흡한 점 및 개선방향 ㅇ (미흡한 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한 실질적·구체적 정책 협력 시 한계 존재 ㅇ (개선방향) 온라인 등 정책영역·주제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간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 및 효율적 운영 Ⅲ. 2022년 추진계획 □ 세부 추진사항 ㅇ 차기 종합계획 수립 관련 정책영역 별 협의체 중심 유관기관 협력 추진 * (협의체) 학교예술강사 제도개선 협의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공론화 추진단, 문화예술교육 지역협력위원회, ITAC 프로그래밍 편집위원회 등 □ 추진일정 시기 주요 내용 '22년 1/4분기 ▪ (2월)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 운영 지역전문가 워크숍(분기별 개최) ▪ (3월)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 운영 지원금 교부 및 현장컨설팅, 정책영역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4분기 ▪ (4월) 상반기 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3/4분기 ▪ (8월)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 운영 지원금 교부 ▪ (9월) 정책영역별 협의체 운영 4/4분기 ▪ (10월)...